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B, C은 피고 E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3. 6.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업체를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들은 회사 동업계약서에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법상 회사가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키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원고는 1억 1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무이자차입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회사 순수익의 30%에 상응하는 지분을 받기로 한다. 2)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이 기술(특허포함)을 회사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이 투자에 대해 회사 지분의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기로 한다.

제2조【동업 3자 피고 E는 단지 사업자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었기 때문에, “동업 4자”가 아니라 “동업 3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권리】 동업 3자는 제1조항에 의거 보유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회사가 존속되는 한 영위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각자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제3조【동업 3자의 책임과 의무】 동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3자는 각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신의로 지켜줘야 하며 모든 일을 각 개인보다 회사의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