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C에 대한 대출 실행 과정 1) 원고는 2012. 2. 28. C에게 4억 9,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해 주면서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30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와 함께 원고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인 울산시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체비지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C이 이 사건 대출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에는 ‘F새마을금고 체비지담보 대출로 명의변경 불허’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4) C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F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F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에 ‘F새마을금고->A새마을금고 체비지담보대출양도’, ‘A새마을금고 명의변경 불허’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C과 E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으로부터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가 통지서를 받아두었다.

나. 대출 실행 이후 경과 1) C은 2012. 8. 28.까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한편, C의 채권자인 G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