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0:30경 동두천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마트 야외 천막행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숙녀복 12벌, 시가 39,000원 상당의 언더아머 13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50개 등 합계 1,307,000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10:00~14:00경 동두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방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9, 공소외 5,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기록, 각 CCTV 사진기록, 자전거 사진기록, 압수물 사진기록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형법 제342조 ,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없는 압수물은 제외)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4년 + 4년/2 + 4년/3)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별지 생략]

판사 강진우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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