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고 FL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원고 FL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FL은 2012. 2. 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가교가 2012. 4.경 원고 FL을 포함한 원고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2012. 4.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렇다면 원고 FL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참조) 원고 FL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도 허용될 수 없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 그런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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