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현재 소송 대리인 없이 E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일단 취하하고 F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변호사 선임 비로 2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여 즉석에서 그 선임사실을 F 변호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 권 1 장( 수표번호 : G, 발행일 : 2008. 10. 2.),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E 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일단 취하하고 F 변호사를 선임하라’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변호사 선임 비로 현금 및 수표 합계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고소인 D은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4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또 한 D은 위 고소장 및 그에 관한 고소인 신문과정에서 “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4건의 사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