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2. 2. 24.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매표소 앞 광장에서, 그 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발로 그의 얼굴을 3회 걷어 차고, 손으로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