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8.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춘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4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