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20.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이전에 일명 ‘E’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20만 원을 받고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판결 사본, G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메트암페타민의 유통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들은 메트암페타민의 투약과 이를 위한 매수, 소지의 범행이라서 그 유통에 관여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1회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행한 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음성반응이 나와 피고인이 투약 등의 범행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