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인 경찰관 공소외 2, 3에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에 위치한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에 전화하여 공소외 1 정당(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정당)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면서 수원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경찰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공소외 3은 △△지구대에 통보하여 공소외 1 정당 당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고지의 방법,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명백한 장난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형법 제10조 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미숙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었고, 뉴스에서 국회 폭력사태, 예산안 날치기 등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1차례 적발되었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를 옮겨다니며 전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경찰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결국 그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유승원 조서영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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