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 사실 3, 4항의 절도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불상 11: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무실 전면 건축자재를 쌓아 둔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2. 12. 9. 오전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무실 전면 건축자재를 쌓아둔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시한 유죄의 증거들은 물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