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는 2014. 5. 15.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보령 고용센터를 상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4. 8. 15.부터 2015. 1. 26.까지 실업 급여를 수령한 운전면허학원의 강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30.부터 2015. 1. 16.까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에서 자동차 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공소장에 “ 피고인 A가 자동차 운전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라는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 피고인 A가 자동차 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가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그 사실을 숨긴 채 2014. 8. 18.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보령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56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6,600,000원의 실업 급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급기간 중 강의 자 명단

1. 부정 수급 액 일람표

1. A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A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A 이력 조회, A 자동차 운전 면허증, A 과속 원 증( 보령시), A 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1. D 운전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카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4. 5. 30.부터 20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