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인 식용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