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17. 10:18경부터 10:52경사이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3층 시장비서실 내에서 술이 취한 채 들어가 전날 동해시청에서 보낸 공문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비서실장 B(50세, 남)에게 "야, 비서실장 씨발놈아 니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동해시청 C(29세, 남)이 제지하자 "야, 잡지마 씨발새끼야, 나와" 라고 하면서 뿌리치며 약 34분간 술이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