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 2014. 1. 9. 피고 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약관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97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은 위 가.

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고단169호, 대구지방법원 2014노4074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B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 본인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인지, 협조 아래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B이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원고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B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대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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