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라고 표기한 것이고 인용선출원 등록상표는 영문으로 " GYNO-PEVARYL" 이라고 표기한 것이며 그 지정상품은 양자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에 게기된 의약제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상표를 관찰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표기 부분은 GYNO의 단일어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GYNO와 PEVARYL의 복성어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위 두상표에 공통되는“GYNO”라는 표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령적용 위배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