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보증계약에 기한 거래관계 (1) 피고는 2001. 4. 3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02. 4. 29.,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억 원,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하 위 신용보증서를 ‘구보증서’라고 하고, 신용보증계약을 ‘구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구보증서를 제출받고, 2001. 5. 16. 이를 담보로 위 회사와 여신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기간 같은 날로부터 2002. 4. 29.까지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14. 소외 회사에게 1억 9,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구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은 2005. 4. 29.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거래관계 (1) 피고는 위 보증기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05. 4. 28. 소외 회사에게 구보증서와 내용은 같되 보증기한을 2006. 4.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위 구보증서 회수조건으로 발급해 주었다

(이하 위 신용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하고,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받고, 2005. 4. 29. 이를 담보로 위 회사와 앞서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간을 2006. 4.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원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보증비율은 80%로 각 변경되었고, 보증기한은 2014. 4. 18.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보증서가 발급될 당시 기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피고의 보증한도액에 가까운 296,357,000원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