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의에 화가 나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의 주거로 침입하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강박 증 내지 결벽증 등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흔들며 도발하였고,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져서 원심 판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택할 수 없었다는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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