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B(여, 54세)과는 5년 전 화순 C에 있는 ‘D’라는 사찰에서 서로 신도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3: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등검찰청 826호 검사실에서 ‘별건’ 명예훼손 사건으로 만나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너 죽여 부러, 내가 너는 명대로 못 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죽여부러, 이 가시내야 (중간생략) 너는 잡년이여 이년아 잡년이여 너는.”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