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2. 15. 선고 2016두58048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2940 (2016.10.11)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