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61조 제2항 제2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 D이 채권액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가 추가배당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을 곧바로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할 수는 없고,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