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헌바20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박○인

당해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12 장기요양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