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 10. 16:00경 시흥시 신천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접근매체인 신한은행(계좌번호 : C, D),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E, F), 제일은행(계좌번호 : G, H), 씨티은행(계좌번호 : I, J)의 각 계좌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인터넷 다음카페의 ‘통장구매’라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내역, 전산정보회신내역

1. 송금증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