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6. 1.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을 하고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 19.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0. 1. 21. 법인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 : 강원 홍천군 C, 업종 : 음료 도소매업, 이하, ‘이 사건 법인사업자’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0. 1. 28. 이 사건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상호를 ‘B’에서 ‘E’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홍천군 C’에서 ‘강원 홍천군 F’로 각 정정 사업장 소재지는 2010. 3. 22. ‘강원 양양군 H’로, 2010. 5. 19. ‘강원 홍천군 I’으로, 2011. 1. 11. ‘강원 양양군 H’로 다시 정정되었다. 하고, 업종(빵, 떡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D는 이 사건 개인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된 업종을 영위하였다

(D는 2010. 3. 22.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G’로 변경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음료 도소매업과 빵 제조업의 각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속초세무서장은 2012년 1월경 이 사건 개인사업자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0. 1. 28. 이후에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2010. 1. 28.자로 직권 폐업하였다.

또한, 속초세무서장은 음료 도소매업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은 이 사건 법인사업자가 영위하였고, 빵 제조업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02,12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75,9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70,98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