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을 2003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매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서울 대방동 340-3 외 3필지에 있는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위 부지 2,600평이 공매에 나올 것이다. 이를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불하받아 최소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이미 2004년경부터 서울시에서 위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이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방동 미군부대 부지 매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2. 9.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28.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해

3. 15.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같은 해

4. 3.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500만 원, 같은 해

5. 10.경 500만 원을 각각 F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이행합의서, 이행각서

4.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5. 대방동 부지 관련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