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17. 17: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진흥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구라지하도 앞 도로를 화원재활용센터 방면에서 구라지하도 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 및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8,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