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99,200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3.경 피고와 고성군 D경기장 전광판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1. 10.경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전광판을 제작ㆍ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9.경 해군교육사령부가 발주한 E공사를 수주한 후 2018. 11. 29.경 피고와 공사대금 73,000,000원, 계약기간 2018. 11. 29.부터 2018. 12. 20.까지, 지체상금 0.05%/일로 정하여 위 정비개선공사에 관한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12. 20.경 이 사건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해군교육사령부는 이 사건 전광판이 사양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누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8. 12.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전광판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선급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 제13조는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발주처의 원청으로부터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평점감점처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발주처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계약이행자는 발주처의 실제 손해금액을 불문하고 본 계약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