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1) D, E(이하 ‘D 등’이라 한다

)은 2012. 5. 20.경 원고로부터 농산물(양파) 판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

). 이에 원고가 D 등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들은 D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중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후 “원고는 2012. 8. 24.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F는 이를 차용하며 2012. 12. 30.까지 원금전액을 변제하되 F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244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교부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따른 피해변제를 믿고 수사기관에 D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F는 자력 부족으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F를 운영하면서 주유소를 처분하기 위하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D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D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서 F 명의로 차용금을 보증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이후 자신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하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도 책임지고 성사시켜 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