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두39778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59166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5.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