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25.경 보험기간 2014. 7. 25.부터 2068. 7. 25.까지, 피보험자 C, 수익자 피고, 보험료 월 67,000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보장내용으로 피보험자인 C이 100세 만기까지 피보험자인 C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C은 2015. 9. 2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요양병원 6층 옥상 천막에 끈으로 목을 매어 경추탈골에 의한 호흡신경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C의 자살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C이 중증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