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건물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기재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와 상환으로써만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