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8. 4,000만 원, 2013. 3. 14.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는 차용증 등 위 금원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1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는데 D와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는다며 D와 피고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차용증 등이 없고 원고가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원고 명의의 통장을 맡긴 점, 업무용 도장을 파서 사용하게 해준 점에 비추어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원고가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보냈고(을 제3호증의 6), 이 사건 돈을 보낸 이후에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피고를 만났다고 진술한 점, D와 원고 사이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업무는 D가 도맡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D와 공모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