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1218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주식회사 H이 2020. 2. 5.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507호로 공탁한 17,757,806원과 2020.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주식회사 H이 2020. 2. 5.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507호로 공탁한 17,757,806원과 2020. 3.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