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9.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 모텔’ 출입구에서, 여성 나체 사진과 ‘20대 여대생 항시대기, 마음대로 하세요, 확실한 서비스 보장’ 등의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15장을 공중의 통행 장소인 위 여관 출입구 계단 등에 공공연히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