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이 부과되어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대두에 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대두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또한 이 사건 대두는 C의 엄격한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납품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재고물량으로서 C에 공급된 이 사건 유사물품과 그 거래가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사물품 가격에 기초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가격이 구 관세법 제35조가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가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3)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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