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3.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PCB 동판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8.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30~40kg 의 PCB 동판 뭉텅이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7. 11. 17. C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12. “원고의 작업수행기간, 작업 내용, 빈도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과거 영상자료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되고, 과거 영상자료와 최근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볼 때 업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업무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2011년 및 2017년도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상태 관찰되나, 원고의 상태로 보아 다발성 수핵탈출증 및 만성 요부 염좌 상태로 발병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