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