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외국법인인 원고의 법인격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인 H의 대표권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능력 및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대표권에 흠결이 있는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 10, 14호증, 을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채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작판매 하는 등의 영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에 I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정한 조직과 규모를 갖춘 회사인 사실, 원고의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Director of License Compliance)인 H가 J 변호사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서명하였고, 그 위임장에는 H에게 그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사실, 위임장에 첨부된 미합중국 메사추세츠주의 인정서(All-purpose Acknowledgment, 위 문서는 공문서로서 아포스티유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위 위임장이 H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외국회사로서 그 법인격이 인정되어 그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H의 직책이나 위임장 작성 경위, 메사추세츠주의 인정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