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9. 7. 25. 피고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호를 35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잔금 333,000,000원은 2019. 11. 29.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 전까지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쌍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제권을 가지며, 계약해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 6조).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의 감액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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