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4. 9. 28. 남제군에서 지방기계원(10등급)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05. 7. 5.경부터 2015. 8. 2.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 근무하며 2012. 1. 12.부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접수, 승인 및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8. 3.부터는 서귀포시 B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의 급수공사비 횡령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2013. 3. 20. 조례 제1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5조 및 구 같은 조례 시행규칙(2013. 7. 17. 규칙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입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급수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2012. 12. 중순경 소외 C, D이 개인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자, 이미 2012년 급수공사 배정 예산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면서 위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였다가, 위 사람들과 협의한 후 우선 원고의 개인 계좌로 급수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3년 예산이 배정되면 사후에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뒤 원고가 직접 위 공사대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2. 13.경 C로부터 755,210원, 2012. 12. 14.경 D으로부터 953,150원 합계 1,708,36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