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시흥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4호,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총 1,27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진료에 관하여 ‘2015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평가는 구조부문(의료필요인력)과 진료부문(과정결과)으로 나누어 요양병원의 입원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구조부문 평가에는 요양기관 시설장비 현황 자료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자료가, 진료부문 평가에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가 이용된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이 이 사건 평가에서 구조부문 종합점수 74.7점, 진료부문 종합점수 65점을 받아 모두 하위 20%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2017. 4.부터 2017. 9.까지) 동안 ①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②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 별도 산정, ③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에서 제외(환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평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진료부문 종합점수가 70.3점으로 정정되었으나, 그 점수 또한 하위 20%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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