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1. 21: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음식점 ‘장어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방호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