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배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유료캠)귀여운 애(얼굴).avi"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 "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