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노래연습장(노래방) 영업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양수하고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업주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7항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록업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업주의 변경은 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기왕에 신고를 마친 업주로부터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한 자는 새로이 자기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997. 3. 7. 법률 제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 형사처벌되며( 위 개정법률 제11조 제1호 ), 나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제정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조 제7항 소정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제7조 , 부칙(1999. 2. 8.) 제3조 제7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피고인

검사

서울지법 2002. 8. 28. 선고 2002노610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2001. 3. 2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번지 생략) 소재 4층 건물에서 ' (상호일부 생략)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래 이장용이 1993. 9. 22.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장용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한 이향랑으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였는바,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구 음반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음반법 제9조는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내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는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 신고를 마친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피고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이 신고 내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