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한 글을 올린 것은 피고인의 피해 사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을 게시한 ‘C’ 카페나 네이버 ‘F’ 카페는 인테리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자동차 쇼핑몰 및 중고 물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이다.

2) 피고인은 유사한 취지의 글을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C’ 및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글에는 사기 피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