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1559] 피고인은 B, C과 2015. 6. 2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앞 하천변 공사자재 야적장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과 B는 그곳 공사 책임자 E이 비닐 천막에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양시 소유의 알루미늄 소재 가드레일 5개(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00만 원 상당)를 비닐 천막 안으로부터 꺼내어 야적장 밖으로 들고 나오고, C은 이를 건네받아 그 근처에 미리 세워둔 리어카에 싣고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0] 피고인은 2016. 1. 8. 23:1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입장부 사본 [2016고단1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및 참고인, 피의자 재출현)

1. 국민신문고

1. 인출내역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