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9. 1. 경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해 주고 그 세탁 용역 비로 월 30만원에서 120만원 가량을 받고 세탁 용역을 제공해 왔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입주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모자르니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250만원을, 2015. 10. 30. 까지 나머지 250만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부채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부채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아파트 입주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기 일에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