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A’라는 명칭의 비영리사단으로 2014. 9. 24.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10. 20.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2. 1. B을 훈련시설 운영자로 신규채용 한 후 2015. 3.부터 같은 해 9.까지 6개월에 대한 지원금 515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B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금 5,1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라 2016. 5. 12.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15,450,000원(= 부정수급액 5,150,000원 추가징수액 10,300,000원)의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2016. 5. 12.부터 2017. 5. 1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결정을 하고, 2016. 5. 16. 원고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5. 17. 수령한 후 2016.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7. 3. 7. 심판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반환명령 1,545만 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17.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기각한 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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