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