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8. 13.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창원지방법원 2013가단4961),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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