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그 사옥의 설계를 금 40,000,000원에 의뢰받고 선금 10,000,000원을 받고서 설계를 마쳤으나,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선금 중 금 5,000,000원을 돌려주되, 우선 금 2,000,000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 없이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서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1983.10.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소외 회사는 그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지만, 회사정리법이 정한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권은 위 가등기 담보권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